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직장내괴롭힘, 폭언, 감정노동 등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발병 시기, 치료기록,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진단서, 의무기록, 상담기록, 메신저 녹취록 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본채용 거부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 지정에 대하여서는 별도 신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원래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다가 그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아닌 다른 날을 스케쥴로 잡는다면 휴업수당 발생 사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연휴를 맞이하여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간단하게 운동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모 리프레시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I 확산으로 고용구조와 보험료 부담 기반이 변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보험료 인상이나 새로운 부담 방식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고용, 재정 여건과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하는 근무일을 신청해 확정하는 방식이라도 이미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정 요일 근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책적으로는 청년이나 신입의 취업기회를 넓힐 필요성이 있으나, 무경력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보상금, 과징금을 부과하면 회사의 채용 자유와 직무적합성 판단을 과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조원과 비교해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압박, 비난까지 이루어졌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업무량 비교자료/지시내용/메신저/면담 기록 등을 확보한 뒤 회사에 내부 신고하거나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