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유통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하나의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60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 의무를 가질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달리 일반 회사의 경우 경업이나 겸업의 금지 규정이 회사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업 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 전 통보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5일 전 통보 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실제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법 위반(휴게 미부여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장기간 체불된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실제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보유한 카톡,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에 더하여 사업장 폐업, 영업중단, 재산/매출/인력 감소 등 지급불능 정황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 기재 내용 상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의 통상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을 구성하는 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그렇기에 24시간 교대제의 경우라면 그날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그 이상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개된 통계기록 상으로는 만35~39세 근로자의 상위 1% 연봉 커트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진 않기에 확인이 어려우나, 2024년 확인 가능한 통계를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약 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음식점 업종이 중요한게 아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서빙, 청소 등 업무내용에 따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기에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이 담긴 파일이나 사무실 CCTV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issue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