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265만원 인상이 11/12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 구두 합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명 전이라도 합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우선 내일 240만원 계약서에 즉시 서명하지 않고 '11/12부터 265만원으로 합의한 사실과 이를 퇴사의사로 인하여 철회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자, 녹취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본인이 먼저 자진퇴사를 결정한 뒤에 인상이 취소된 구조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휴 뒤 풀출근은 유독 더 길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잘 넘기고 주말에는 아무 일정 없이 푹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인 바,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프로세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의 손해 배상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임금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원칙)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개인질병)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 여부도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방보조나 알바의 경우 통상 1.3만원 수준이 보이는 편이며, 주방을 전부 책임지는 경우라면 그보다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판사가 법률이나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를 통해 시정을 거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학원장이 70만원을 이번 주말 수업의 선급금이라고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면, 과거 미지급 수업료와 별개로 임의로 예전 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며 보유하고 수업에 나가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등의 문제가 있는 바, 과거 미지급 수업료는 별도로 청구하고 이번 70만원은 반환하거나 과거 미지급분 정산금으로 처리한다는 서면 합의를 받은 뒤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