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의 실질이 상용이었고 주휴 요건을 갖추어 주휴수당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권한 내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해당 시간에 근무하거나 휴게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소득은 확실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다만, 최소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월 50만원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80% 이상 출근)을 갖출 때 발생하는 휴가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까지 수행해 온 업무 관련 직종이 적성에 맞았다고 판단되신다면 특정 시점에 재입사하여 국민연금을 노려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불입에 관하여서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매월 불입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초 가입기간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이 불입되었어야 합니다.최초 퇴직연금 가입 시 규약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에 퇴직연금 불입기간 등이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업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에 기인해야 하는데, 기술 유출 모의, 회사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발언은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대상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높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 내 미지급 시 사업주의 지급 의사 없음 또는 능력 부족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서 기록과 별개로 추가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감독관에게 검찰 송치 및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나이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최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