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사도우미 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
수년전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사업체가 아닌 가정집에서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가정집에서 사적으로 직접 고용한 가사사용인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개인 간 사적 계약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서면이나 구두로 체결한 바가 있다면 민법상 약정 채권으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는 '가사사용인(가정집에서 청소, 육아, 간병, 요리 등 가사 일반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법 대상 여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업체)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신문 구인광고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약정 여부 확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만약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나 구두 합의를 통해 '퇴직 시 퇴직금(또는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상 계약 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가정 내 가사 업무만 전담했다면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가사도우미로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의 청소나 식당 일 등 사업체 업무에 겸업하여 동원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3조에 따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개인 가정집에 사적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신 경우 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개인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