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ㅏㅏ

계약 연장 여부 등 현재 확정된 내역이 없으며, 계약 만료

한 달 전 면담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계약 종료를 생각하고 계셔서 문의 주신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면담시에도 계약 연장 여부 등 현재 확정된 내역이 없고 , 회사측에서 연장이 어려울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만약 계약 만료 퇴사 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 진행 예정이며 다른 부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알아보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2년차 이며, 연말이라 인사담당자에게 추후 계약관련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이럴 경우 종료후 무사히 신청이 가능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101조 2항에 따라 회사의 계약 연장 불발로 인한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직 2년차 근무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등록하였는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이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신고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장의 계약 연장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질문자를 1년 + 1년 총 만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면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3.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4. 문제는 회사에서 2년 도과시 재계약을 제안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