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 다시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여 이전 시점까지 소급하여 통상임금화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통상임금소급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괴롭힘 관련 개선지도공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감독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의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종사자만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250만원에 1일 6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면, 12시간 근무한 날의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임금 정산이 필요하고 식사/커피/택시비 지원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후 후유장애 관련하여 종결 당시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미동의 시 기존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6개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출근하여 6개월을 충족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재계약해 온 관행이나 면접 당시 재계약 전제 등을 입증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는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부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재계약 거부는 불리한 처우로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꼬리뼈 골절이라고 해서 산재 입원이 일률적으로 2주까지만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병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입·통원기간이 개별적으로 심사되며, 3~4주차 입원이 산재에서 불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전액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진료가 건보 급여대상인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