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공단 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 150만원 미만의 보수 발생이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네, 없습니다.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록은 별도로 4대보험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지명과 특정 가능한 담당자를 표시한 상태에서 욕설이나 사실관계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면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기 휴무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와 다른 성격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그날 보수 공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휴업수당 등의 쟁점과 이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할 때 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청 계약 종료가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필요성, 전환배치 가능성 등의 정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출석률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와 같이 재입사에 관한 조치(금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