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기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의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주휴 포함)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계약은 무효이며, 그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2023.09. 입사 ~ 2024.07.)이라면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아닌 단순 출장 지시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