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근무내역만 보더라도 교육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을 반영하면 회사의 지급 급여보다 높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3시간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당일 통보만으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전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사정이 이후 회사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나,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확인이 가능하여 사실상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관계 종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고 혼자 매장을 지켜야했다면 그 시간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출퇴근기록/카톡/매장근무표 등을 확보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수도권의 경우라면 보통 세후 월 250~300만원 정도면 기본생활비/저축/여가를 비교적 균형 있게 가져가기 시작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에도 계속 FMS를 주시해야만 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며 휴게시간도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 자체가 간헐적이고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라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자료로 체불임금 청구의 진행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5인 이상 기간의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발생이 성립하도록 하는 근로자 수 입증이 중요한데, 근로감독관에게 직권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임료는 전문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각만 달리 하는 시차출퇴근제라면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으나, 그 합의서 내에 근로시간의 변동 등 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출근근로자 수 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주당 근무일수만 단순 계산할 경우 5인 미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의 경우 유형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적용되는 근로일,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지급받은 수당만큼은 회사에 별도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수당이 실제 지급받은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