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국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 전문가 중심의 권고 기구, 물가/고용지표 등을 반영한 산정방식 등을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변경 사항(소급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의 제기가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를 일정 기간 내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약정 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자 본래의 휴무일과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 등의 경우는 별론으로 함).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실비변상적인 출장 일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퇴사 후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각/조퇴를 이유로 소급 공제하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골 골절 수술(핀 고정)의 경우 치료기간을 통상 6~12개월로 보는 편입니다. 장해등급은 회복 상태에 따라 8~14급까지 다양하며, 장해급여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장해 인정이 쟁점인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기에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달리 보고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회사 등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라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교육/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해외 연수가 흔한 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핵심인재라는 점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와의 연봉협상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