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 소급분 지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급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시에도 이를 시키는 경우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 등)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생계급여 조건부로 수급하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활동이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