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외주재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파견근무라면 현지 퇴직을 이유로 주재원수당, 체재비, 부임항공료, 숙소비 등 해외근무에 통상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시키는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제안하는 위약 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 시작일을 8월 10일로 정하였다면 10-11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더라도 휴직기간은 10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요일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날을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버지의 파킨슨병으로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6개월 이상이면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6년 7월에 이미 퇴사했다면 상반기 반기 신청 시 6/30 계속근로자였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이며, 2027년 6월 정산 때 실제 2026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장려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정 근로감독관에게 쟁점을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감독관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 촉탁직으로 바로 재고용되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이고 일요일에 결근했다면 월요일에 추가로 6시간 근무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별로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하여 수당이 부여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기준으로는 총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