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에 변제할 돈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회사 예금/매출채권/차량/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장인 또는 장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에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발표된 개편안은 구직급여를 주7일 → 주6일로 지급하되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는 등으로 적용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3.3%의 신고가 회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에 맞지 않는 조치이므로 향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는 2년 이상 일을 못 해야 참여 가능한 제도가 아니며, 현재 실업/미취업 상태에서 나이/가구소득/재산/최근 2년간 취업경험 등의 요건에 따라 1 또는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다면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장 변경 전후의 근무 형태, 임금수준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임금 30% 삭감이나 사직에 동의하지 말고 2차 면담에서 경영악화/퇴직요구/감액근거를 녹음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형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과 임금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