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고정된 출퇴근시간 외 다른 요소(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적용, 전속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에 수반되는 권리(퇴직금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사직 의사표시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구개발직에서 고객사 상주 CS직으로의 전보는 근로계약상 직무, 근무지 변경 가능 조항과 임금 유지가 있더라도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직무성격, 근무장소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단순 권고사직 제안만으로 직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가져오라', '받는 돈이 아깝지 않냐' 등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직괴 신고를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보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하며,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가입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5.10.15. 입사 시 2026.10.1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15일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6.10.15.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므로 10/12~14 기간에 퇴사하면 해당 휴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업무에서 배제하더라도 먼저 퇴사일을 당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취지(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를 살펴보았을 때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구직이 어렵기에 그 기간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테스트 근무의 성격을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계상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연령은 약 53세 수준이지만 이후에도 60~70대까지 계속 일하려는 경우가 많고, 은퇴 후에는 시설관리, 경비, 운전, 배송 등으로 생활비를 보완하므로 50대부터 연금, 부채, 주거비를 정리하면서 재취업 가능한 자격,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명(의사 진단서, 회사에 대안 마련을 요구(휴직, 배치전환)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가능하다면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 중 일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세전 임금에서 그 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