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기에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계약서 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에 관하여 명확히 정해진 바 없으나, 임기 중에는 연장 관련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을 연 1회 납입하기로 정했다면 각 연도별 미납액을 각각 산출하여 각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를 지연이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년이 경과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취하를 이유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도 월급제 정규직 채용이 실제로 있으며, 최근 공고상 월 340~500만원 수준 사례도 확인됩니다. 위 수준으로 벌기 위하여서는 주6일 등 장시간 근로는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인 근로자(연소근로자가 아닌 자)라면 22시 ~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대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역으로 1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인계 시간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이라면 그 시급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시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