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무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자부담률은 과정,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훈련비 지원은 가능하나 훈련장려금은 중복 지급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나머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로 상실 처리가 되었다면 수급에 영향이 없으니 문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계약형태가 계약직이면서 그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간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 기간 이전 실제 근무기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한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의무가 있긴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한 뒤에 일정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받아야 하는 금품이 20만원이 부족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등의 노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