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소와 업무 형태, 방식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사고 등)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전부 또는 일부(최종 3년 퇴직금의 700만원 까지)를 대지급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품에 대하여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3년 간 계산된 퇴직금 중 7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대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분은 민사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는 해고이며,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 등기에 대표이사로 남아 있어도 2023년 이미 폐업했고 현재 매출, 보수,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음을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696,000원이 사전에 합의된 용역대금이거나 객관적으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 일방적으로 외주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경우라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제로 출퇴근장소, 시간 등이 정해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3.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 사용권은 근로자로 제작했는지, 프리랜서로 제작했는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금 미지급만으로 당연히 사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예고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그 날이 30일간 계속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22시~06시 사이에 출근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은 고지능 여부 자체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해당 여부와 소득, 재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