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 가입기간, 대기기간, 지급횟수 제한 등을 전제로 자발적 퇴직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 재취업 기간의 소득 공백을 줄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 고용보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제도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접수 사실이 확인되고 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일을 통보합니다. 출석하여 진술 후 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해당 기관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하더라도 다른 공기업이나 공기관 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총액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와 지금까지 발생한 휴가, 그리고 사용한 휴가를 기준으로 남는 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광복절과 같이 유급휴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라면 연차 사용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확인원을 받은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이 있다면 부당 인사조치를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용주가 동일하다면 근무 장소만 달리 하는 것이기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등의 발생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