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기에 그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의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건으로, 재직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미포함 시에는 법 위반이나,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이를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 현장별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 현장마다의 근무일이 8일 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수당(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경우 그 수당 지급의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7년에 새로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허리디스크(또는 목디스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전액 배상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회사가 일정 부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위 법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틀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며, 8시간 초과분은 1.5배, 22시 이후 근무분은 0.5배를 곱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1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산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신고가 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의 경우 약정 금품이기에 해당 금품에 관한 지급 규정이 회사에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면 되나, 위 상황처럼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