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sw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왔고 전문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다면 색각 이상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미 근로계약 성립 후에 채용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상황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반복 갱신 관행/동종 근로자 갱신 사례/평가기준/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기대권 인정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서면 해고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초심 심문 후 구제명령/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민사소송 병행동 가능합니다. 초심 불복 시 중노위 재심 및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테이블은 근속연수 중심의 자동승급으로 인건비가 경직되고, 직무/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약해지며, 고연차 저성과자와 저연차 고성과자 간 보상 역전/세대 간 불만/외부 인재 영입 및 직무가치 반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90% 지급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상 지급해 놓고 '수습 중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ctv를 이용한 상시적 감시, 사적 통제, 개인감정에 따른 잔업 배제,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이나 직원 간 이간질이 반복되어 우위성을 이용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체결 당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청서는 조사관이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일이 촉박하다면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육자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고 실제로 구직활동 기간 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도 반드시 동일하거나 같은 지역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