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관련하여 주된 쟁점은 '공무원 이탈의 지속이 우수 인재 확보와 행정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가 행정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과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처법 적용 확대에 따른 쟁점은 '산재 예방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으로 경영 위축과 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충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 조건과 상이다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은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없다면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개인 질병,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1년 미만이더라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은 각각 노동청 진정 대상 쟁점이 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하여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입증자료를 명확히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흡연실 순찰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면 원칙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계속되는 업무 조정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징계 사유가 별개이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연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공정성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신고 대상자인 본인을 질문 등에서 배제하고 제3자가 사실관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