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용이 되지 않기에 그에 따른 근무 관련하여 제약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해당 조항 적용 확대 시 그때 수당 요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500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위와 같이 안분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은 무효입니다.1/14라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은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협박/착오/기망 등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체불임금의 범위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현충일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 지급된 경우이기에 중복 수급 조정 대상이나,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지급 내역을 정산하여 반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라면 회사에 4대보험 소급 가입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실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월의 급여는 4/14~4/30에 해당하는 임금이며(월급제일 경우 일할계산 되면 됨), 5월의 급여는 5/1~5/11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 외 issue가 없기에 위 사정으로 상실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로 분류되기에 그날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