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가 파업 중인 을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지시/운영하였는지 판단하므로, 갑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병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위와 지배/개입의 정도 등에 따라 갑과 병 모두 책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의 의미는 1개월 이상이며, 해당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공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자격증만이 답은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실무직 채용에서는 '경력/포트폴리오/실무경력 등'을 높게 보는 경우도 많기에 관련 교육,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신고가 된 것이기에 공단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한 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처법 자체가 공장 전체를 폐쇄하겠다는 규정은 아니며, 작업중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작업/설비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3명씩 대부분의 날을 출근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로 분류될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은 선출직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 현충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