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체불된 경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하사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및 필요 시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진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당일 근무내역, 급여이체 내역, 문자/통화기록 등으로 작업 사실을 입증하고 병원 초진 시 '20~30kg 원단을 수백 회 상하차 후 허리통증 발생' 경위를 정확히 남기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논란은 현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부담이 큰 소방재정 구조와 인력/장비 등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첨부된 기준대로라면 한 달 교습기간 중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학원은 월 교습비의 1/3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분 5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16.7만원에 대한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x4.5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며, 1년 근무 시 약 3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면 약 60일분으로 대체로 2배가 되므로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면 퇴직금만 놓고 기존 회사 2년 근무와 다른 회사에서 각각 1년씩 근무하는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산안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학원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상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월 수업의 진행 정도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그만두는 시점이 월 중순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분의 1을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강기간, 월 교습비 산정방식과 학원이 제시한 반환기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변경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근로상태 변동사항이므로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비 82만원이 그대로 지급되는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다른 소득 및 재산 등을 다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상용직 퇴사 당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10월 일용근로 종료 후 현재 실업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