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그만둘때 학원측에서 반환요청?

Question

제가 애견미용학원을다니는데 사정이있어서 그만두게된다고 말했더니 3분의1반환요청을합니다

6월12일에 원비결제만하고 주말지나 월요일인15일붖더 수업을받았고

10월14일 원비결제 하지않았고 10월15일까지 수업받고 16일엔 실기시험을봤습니다

19일엔 수업을받지 않았고 19일인 오늘 학원을 그만둬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은 월~목10시부터2시까지 4시간 주4일입니다

오늘 학원그만둔다하니 원비는 한달에50만원이니 3분의1인

16만7천원을 학원에 반환해야한다는데

난생처음듣는소리라 이게 맞는건가요?

학원에서 저걸찍어보내줬는데

아시는분은 좀알려주세요

날짜를 지난 2틀치를 더 내야한다고하면이해하겠는데 3분의1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학원에서 저사진을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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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상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월 수업의 진행 정도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그만두는 시점이 월 중순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분의 1을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강기간, 월 교습비 산정방식과 학원이 제시한 반환기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비, 교습비 반환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벌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학원은 보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수강료의 반환 등) 기준을 근거로

삼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후

수강료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따라서 학원에서 제시한 자료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