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상사의 연락(문자,메신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사가 근무시간 외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전 승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연장신청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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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면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퇴근기록/PC로그/업무메일/메신저 지시내역 등을 날짜별로 확보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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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휴일인데도 특별히 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상태는 과로/스트레스 뒤의 일시적 무기력이나 흥미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히 쉬어도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수면/식용 등까지 동반된다면 우울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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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체불 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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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의 동종 업계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적용되기에 A법인 사내이사가 동종업계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려면 A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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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입사 첫 주에도 월~금요일 전부 근무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1월 1일의 주휴수당은 11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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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11 입사 후 11/24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육아휴직도 회사가 허용하면 연속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역시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24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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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28~10/30만 근무한 첫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주휴는 11월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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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을 신청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고,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등은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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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경쟁 업체로 이직하지 말라는 약정은 언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고객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금지기간/지역/대상업종이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상까지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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