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는 단순 실직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나 주말 등 근로자의 사적 시간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서 내에 금품 지급 연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1주 2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세전)이 약 156만원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156만원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직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는 손해 발생 경위/직원의 과실 정도/관리감독 책임 등을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12/31까지의 단기 일용직으로는 어렵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기존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시에 따라야 할 수 있지만, 직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위법/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정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별도 취직인허증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작성이라도 법 위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내역/출퇴근기록/메신저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