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출입기록을 근태관리 및 징계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파견 쟁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지만 자동 휴업은 아닙니다. 회사 지시로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과의 단순한 대화를 빌미로 언니가 오해하거나 경쟁심을 보인 것으로 추측되며, 곧바로 직장 내 밀어내기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피곤하지 않더라도 실제 수면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등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 등 작업은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일 단기로 업무 수행할 예정이라면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 행사 설치, 철거, 이사 보조 등이 고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공단에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감액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기에 그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의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건으로, 재직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미포함 시에는 법 위반이나,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이를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 현장별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 현장마다의 근무일이 8일 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수당(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경우 그 수당 지급의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