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이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해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을 서면 지정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시고 준수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한 72시간 전부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월 27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도 고민해야 하며, 20개월 계속근로했다면 1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 신고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6년간의 계속근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자료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징계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회사의 징계절차가 12/31 이후에도 유효하게 계속되는지에 대하여서는 고용승계 구조, 취업규칙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2.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 급여일인 10월 15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체불확인을 받은 뒤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도 별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4. 비필수인력이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모든 직원에게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공휴일로 실제 근무일이 비는 것은 통상 계속고용 판단에 있어 문제가 되진 않으며, 핵심은 전 직장 퇴사 후 실업 상태로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공백 없이 다음 직장으로 연속하여 취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출력한 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 있고, 대면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비상연락 목적으로 수집한 가족 연락처를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확보한 뒤 회사에 이용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