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식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회사의 지휘 하에 실제 일한 시간(08:30 출근지시, 18시 이후 뒷정리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명목상 휴게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면 임금 공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 계산 근거는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2.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입니다.3. 부제소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 합의서, 임금 계산 내역 등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과거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실적을 반영하여 기본 보험료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재해가 적고 보험급여 지출이 낮은 사업장은 위험도가 낮다고 보아 보험료를 할인하고 반대의 경우 할증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기준 2027년은 공휴일 72일, 주5일제 기준 총 휴일 약 119일로 2026년과 전체 휴일 수는 비슷하며, 특히 11월은 법정공휴일이 없어 유독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직원의 개인 대화나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공개하면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기록하고 해당 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사고발이나 검찰 송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간이대지급금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에 비례하고,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우선하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기간, 절차, 재심 기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