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 없는 손해액의 임금 일방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기에(2개월 계약직의 경우 제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그 자체로 해고에 관한 쟁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01.01.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면 2026.12.31.까지를 기준으로 10년을 충족한다고 보아 10년 이상 1.5배 누진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위 논리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희망일과 다른 날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이라는 의미는 공휴일이 임금지급기일일 경우 그 전날(또는 전전날)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 절차가 회사 내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하로 사건이 행정종결되었더라도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하 경위와 착오 서명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새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 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 방식으로 책정되는 경우 270만원x24/30에 해당하는 임금이 세전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치루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우선 필요합니다. 계속 앉아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치루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