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대전제는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3.3% 공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기에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함'이라는 규정을 두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만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액이 없더라도 퇴직 전 임금체불, 지연지급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사실이 사건종결 회신문, 진정사건 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할지는 고용센터가 결정하기에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상태에서 급여에 관하여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270만원x24/30에 해당하는 임금이 세전 급여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주6일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바, 1일분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6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상실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퇴사희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회사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늦게 처리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쉬는시간 이상 쉬는 경우 그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15분 일찍 퇴근한 사정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1주 기준이 아닌 1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 임금 일부 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