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근거삼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단이 실제 8~9주까지 요양기간을 승인했다면 그 기간 동안 치료 자체는 산재로 인정된 상태이나, 휴업급여는 승인기간 전체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정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지 않기에 30일 유예를 두고 해고예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월급여를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약 21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소득세와 주민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므로, 연봉계약상 확정된 추석상여가 임금성이 있고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이나 실비변상적인 금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된 금원은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실제 근무기간(4개월), 출산휴가 사용기간,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휴가나 휴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기간의 정함과 마찬가지로 계약연장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잔여연차를 자율적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포기서명만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촉진 기한이 남았다면 재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완료되어야 하기에, 110일째라면 남은 10일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기기,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물류 포장직 근로자 한 명의 작업량이 평균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전체 적자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인 작업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자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