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불입에 관하여서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매월 불입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초 가입기간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이 불입되었어야 합니다.최초 퇴직연금 가입 시 규약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에 퇴직연금 불입기간 등이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업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에 기인해야 하는데, 기술 유출 모의, 회사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발언은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대상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높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 내 미지급 시 사업주의 지급 의사 없음 또는 능력 부족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서 기록과 별개로 추가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감독관에게 검찰 송치 및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나이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최대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직으로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에 관한 조항이나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관련하여 정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미리 받으셔서 추후 이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사 예정자에게 인수인계를 위한 연장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인수인계 미완료를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을 보류하는 행위 역시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인수인계 미완료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손해액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가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