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액을 사업주가 지급해 노동청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진정 처리기록, 시정지시 등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입증용으로 체불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처리결과 통지 또는 회신문을 남겨달라'는 요구를 하시고, 그와 동시에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독관이 관련 사건을 처리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재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까지 해주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업무집중/보안/안전 등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일괄 수거/내용 확인/사적 통신 감시처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 규정근거 등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10일 휴무를 회사가 스케쥴에 따라 배정하도록 근로계약/취업규칙 상 정해져 있다면 9월 30일을 휴무일로 편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미 근무일로 확정된 날을 매장 폐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후적으로 휴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시간외근무를 실제 실시하고 9월 추석명절수당을 받는 전제라면 세전급여는 9월 약 452.2만원, 10월 301만원, 11월 301만원, 12월 304만원,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는 단순 4개월 평균이 아니라 입사 당시 확정된 연간 과세보수의 월환산액으로 15시간 시간외수당이 고정이라면 약 314.7만원, 실수령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대략 9월 380, 10~11월 265`270, 12월 268~273만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 전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