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1주 6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주 7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계산자료를 산출하셔서 그 차이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3개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연승계 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독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