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1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1일+3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차 육아휴직 기간에는 215만원, 출산휴가 기간에도 215만원, 2차 육아휴직 기간(4~6개월차)에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에는 1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지원액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연장 계약을 거부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이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제소합의서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받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하기에 단축 후 통상임금은 3,721,153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4,961,537원x157시간/209시간으로 계산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주는 일회적인 개념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소정근로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다만, 상시 5인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매 근무 주마다 업무시간이 고정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일회적이라고 볼 소지가 높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에 즉시 수정신고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고충민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실을 인정받으면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전수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영업 비밀 등을 전수받은 경우이면서 실제 그 지식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