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용 연봉에 선지급 포함,토요일 오전근무 연차대처

Question

2021년도 입사했습니다

그때당시 월급은310만원 주5일근무라고 듣고

입사했구요 5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당일 회사에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해 보니 월급은 220만원 적혀있었습니다

왜 월급이 이러냐니 회사측 주장은 세금적게 내기위함이다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의심없이 싸인했고요

근로자에게 교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 회사측에서 근로자대표를 세워 동의서를 받게합니다 그냥 누구대표자 세울건데 동의하지? 이러면서 투표없이 (관공서공휴일,보상휴가제,간주근로시간제,유급휴가의대처)

직원 6명이 싸인을하고 사진상으론 2024년1월입니다

그 후 직원들은 반차,조퇴,코로나,독감 등의 이유로 쉬게되도 연차동의서를 썼다는생각에 연차가 없구나해서 쉬게되면 그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됬습니다 코로나는 40만원가까이

그러고 시간은 2026년10월까지 흐릅니다

회사측에서 새로운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월급 310만원 주2회2시간 총4시간 잔업포함

"토요일 격주휴무"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연봉에 연차비용포함 선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계약서 "연장근로" 칸엔(없음) 기재되있구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310만원

다른건 분리해서 나온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연차비용을 물어보니

회사측 주장은 처음근로계약서 를 (5년만에보여주며) 작성할때 격주근무토요일 있지않냐 그럼 왜 그때 확인않고 싸인했냐?

그리고 잔업은 회사다니다가 중간에 통보했지않냐?이런식이고요 2021년도 격주로 되있었고 지금도 그러해서 연차로 대처했다고 한거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근로자측 주장은

처음입사할때 주5일 근무라고 들어왔으며

월급310만원에 잔업,연차비용 포함이란

그런애기는 듣지도 못했다

회사측이 말하는 토요일격주근무를 연차대처한것과

빨간날 동의서를받아 연차를 차감한것과

지금 말씀하시는게

너무 반대되는 말 이다 라고 하니 회사는 그런거 작성한적없고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않다고합니다

그러곤

사장과 통화를 해주는데

빨간날은 빨간날이고 우린 한달 2번토요일 오전근무라 그걸 그냥쉬고 연차에서 차감한게

연차 1개라고 합니다

새로운계약서는 아직 싸인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지난 5년4개월가까이 월급명세서엔

연장수당, 연차비용,주휴수당 분리해서 기재하지않고

그냥 월급 신고금액(220만원),고용보험들어간게

이렇게만 적혀있고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고싶어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여부도 통보해준적 없을뿐더러 토요일 연차대처도 동의한적없는데 회사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빨간날 연차대처 동의서는(2024년)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보관중인데 저에게 독이 될까요?

근로계약서 애기때 녹음파일 저장했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퇴사시에도 실수령액(350만원)이 아닌 신고금액(220만원)으로 처리한다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랬다는데 맞는건지?

회사측 주장이 다 맞는걸까요?

만약 지금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하면 5년전 계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계약서가 유효로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요 , 살려주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임금(310만원 이상), 실제 근로시간, 연차대체 합의의 적법성,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연장/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각각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지명하여 근로자대표로 세우고 서명만 받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에 위배되는 무효 행위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투표 등에 의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전 내용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게 아니며 계약서상 내용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들이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확보하신 2024년 동의서 사진과 녹음파일은 질문자님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거짓말과 불법 행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6가지를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및 효력 여부

•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해지거나(실근로시간 증가, 수당 포괄 산입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계약서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지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회사 측은 "그동안의 불명확했던 관행을 근로자가 모두 인정하고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체불임금 청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계약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 지급액(310만 원)과 계약서 금액(220만 원)이 다른 허위(다운)계약서이므로, 노동청 조사 시 실제 입금 내역과 녹취록을 통해 실제 근로조건(310만 원, 주 5일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 310만 원에 잔업수당·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주장의 허구성

• ​포괄임금제 무효: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얼마, 연장수당 얼마(몇 시간분), 연차수당 얼마(몇 개분)'인지 금액과 시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지금처럼 항목 구분 없이 "기본급(주휴포함) 310만 원, 연장근로(없음)"이라고 적고 말로만 다 포함된 것이라 우기는 것은 법적으로 100%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 2회 2시간씩 했던 잔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주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쉬었다고 해서 월급에서 일당을 깎는 행위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3. 토요일 격주 근무 및 공휴일(빨간날) 연차 대체 문제

• ​관공서 공휴일(빨간날) 연차 대체 금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달력의 빨간날이 모두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무효)합니다.

• ​토요일 연차 대체 요건 위반: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근로기준법 제62조), 첫째로 그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일하는 날)'이어야 하고, 둘째로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입사 시 '주 5일 근무'로 알고 들어왔고 실제 5년 넘게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이미 휴무일입니다. 쉬는 날에 연차를 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2021년 계약서에 몰래 격주 토요일 근무를 적어놨더라도, 회사가 투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대표자와 쓴 동의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4. 보관 중인 2024년 동의서 사진은 '독'이 아니라 '결정적 증거'입니다

•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회사가 "그런 서류 만든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 (회사의 신빙성 탄핵)

  • ​회사가 2022년 이후 법으로 금지된 '관공서 공휴일 연차 대체'를 불법으로 시도했다는 증거

  • ​민주적 투표 없이 회사 강요로 서명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

• ​또한, 코로나·독감·조퇴 등으로 쉬었을 때 연차가 없다며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40만 원 등)은 연차대체가 무효이므로 전액 불법 공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산정 기준: 신고금액(220만 원) vs 실제 월급(310만 원~350만 원)

• ​회계사 사무실에서 220만 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면, 그 역시 불법입니다.

•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상 퇴직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축소 금액(22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대가로 통장에 지급받은 금액(세전 기준 실지급 임금 + 받아야 할 미지급 연장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다른 퇴사자분들도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액을 노동청에 청구해 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