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편, 초과근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기준 월급여에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분의 결과가 이후 제기할 민사소송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의 자동 종료여서, 특별한 사정(갱신기대권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받은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경우라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무급휴직 요청, 직무전환 요청 등의 노력을 보이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셔서 이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외 알바는 3.3%로 신고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경제활동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부정수급 등 issu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태 기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기에 위 누락 사실을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기에 이를 반영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 등 특고는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과거에는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된 뒤에 배달라이더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협조에 관한 문구로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대응이 수반되기에 이를 비전문가가 스스로 하기에 부담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