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업지원금, 장려금 등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면 본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 소명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업장 사고 원인조사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작업방법/지시의 적정성,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기록, 설비/작업환경 상태와 함께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실제 작업경로/행동/현장조건을 종합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액이 1,200만원이고 현재 급여까지 미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가 있거나 지급능력이 불안한 경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가압류를 검토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사(또는 지도사)로서의 업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판례의 경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곤란한 업무인지, 근로형태/업무성질상 합리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분 미부여 시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2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사전에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음식점 보조업무는 통상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명세서는 교부 의무가 없는 서류이나, 급여명세서는 교부 의무가 있는 서류이기에 이를 미교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