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폴리텍 입교를 목표로 하더라도 실업인정 기간에는 실제 취업 의사가 있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에 형식적으로 취업을 피하기 위한 지원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두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이 가입되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법정육아휴직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 지위를 내려놓고 근로자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사업장이 출산휴가 중 지급하는 법정 유급휴가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 150만원 기준에 바로 해당하여 A사업장 출산휴가급여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표현하시는 월차휴가나 같은 법정 연차휴가에 포함됩니다. 발생 개수 기준으로 기지급된 연차수당 개수보다 미사용분이 많다면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차 촉진에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2차 촉진을 다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적어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실제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미사용연차수당 면책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메뉴가 잘 팔리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증거(카톡/녹음 등)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아이디어 제공만으로 자동으로 보상권이 생겼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작업을 마친 뒤나 그 이전에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2. 작업 유무를 떠나서 작업 기간에 받았던 보수는 구직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3.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반복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업무분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초과근로가 필요한 업무는 수행 곤란 사유와 법정 한도를 다시 서면으로 알리고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한 뒤 회사의 명확한 지시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