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처벌수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지급 합의가 있음에도 정해진 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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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용도를 회사제출용으로 기입하면 다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를 '회사 제출용'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적으로 충분하며, 회사는 해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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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주마다 다를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일 정해져 있지 않고 스케쥴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뽑아내 주별로 주휴수당을 달리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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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질병유급병가,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아버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4대보험 가입이력, 일/주/월 근무시간 관련 자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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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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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식대 별도지급으로 기재 후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총액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춤으로써 근로자 및 회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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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 조기퇴근 시 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포함됩니다.2. 네, 맞습니다. 무임금 처리 가능합니다.3. 계산만 정확하다면 분 단위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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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사 의혹이 있는 갑질 2차가해를 한 기관이 갑질행위자를 조사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사용자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조사를 우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사가 형식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사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인권위 등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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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라고 해서 꼭 휴가를 가야만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어도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가 반드시 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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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별개의 내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2.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명시해야 합니다.3.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으로 명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4. 네, 취업규칙이기에 변경 시 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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