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660조는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퇴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뒤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사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근을 이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실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토요일(무급휴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배를, 소정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일요일(유급휴일로 가정)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배를, 소정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2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으로써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 근로자가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한편,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데(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귀 근로자는 작년 6월경 퇴사한 자로서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3년 이내이므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4 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의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나 당사자간 합의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때, 근속기간(근무경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기간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한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