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폐업등으로 퇴사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 제도로, 업종별 재해율/보험급여 지출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일정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오더라도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응(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 등)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공제 누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하여 공제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형태가 주말 근무였다면 세무소사무소의 일용근로내역에 대한 수정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검사받으면 되고 비용/운영시간은 기관마다 달라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의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