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와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같은 실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와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같은 실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에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고를 피하거나 줄일 대안을 검토, 실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적용도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에게 원칙적으로 50일 전에 통보하고 해고회피 방법과 선정기준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를 지켜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의무,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이 말 그대로 실체적인 요건이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