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늘친화적인자스민
정규직 후 계약직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규직으로 4개월 후 일당직으로 16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규직 4개월은 퇴직금에서 빠지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4개월)에서 일당직(16개월)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정규직 4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총 2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규직 4개월을 제외하려는 경우, 해당 전환 과정이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완전한 퇴사 후 재입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고용형태 변경'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전후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환 사유 및 과정,
업무의 연속성
공백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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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정규직 4개월과 일당직 16개월은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급여 지급방식이나 계약서 변경만으로 앞선 근속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재입사였는지와 주 15시간 미만 기간 유무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 20개월이 인정되면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입사일·전환일·퇴직일, 주 근로시간, 최근 3개월 세전 급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유지한채 근로하였다면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하기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일당직으로 별도의 고용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모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으로 4개월 + 계약직으로 16개월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
3. 이럴 경우 계속 근로기간인 20개월에 대하여 퇴직금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계약직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정규직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