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 식대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럽권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연차를 붙여 1~2주 정도 길게 쉬는 문화가 비교적 흔하고, 특히 12월 말에는 회사 업무가 크게 줄거나 사실상 연말 휴무처럼 운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을 전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10일만 쓰겠다고 임의로 줄이는 방식도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만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로 입사한 경우 일시적으로 평일에 근무가 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범위가 상이합니다. 예컨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연차휴가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예비군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 시작시간으로 회사 차량/장비를 싣고 전날 또는 퇴근 직후 원거리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였다면 서면지시가 없어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정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휴일 가산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보다 높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 차별 등의 issue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은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3개월의 범위 내에 임금 인상이 아닌 경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셨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