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트럭에 작업용 연장과 장비를 싣고 직접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한 시간은 단순한 출퇴근이나 이동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의 서면 지시가 없었더라도 당시의 업무 구조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시가 서면으로 없었더라도 이런 정황이면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는 출장 이동시간이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이동 자체가 업무 수행을 동반하거나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조수석에서 잠을 자며 이동한 것이 아니라, 회사 트럭에 업무용 장비와 연장을 적재하고 직접 운전하여 이동했습니다. 행정해석은 "서류, 귀중품, 장비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 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 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명백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운전 및 장비 운송'이라는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일요일이나 야간에 이동한 시간은 휴일·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한가요?
=> 휴일근로 및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50% 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100% 시급만 적용).
일요일 저녁 이동: 주휴일(일요일)에 회사 트럭을 몰고 장비를 운반한 시간이므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 대상입니다.
월요일 퇴근 후 이동: 월요일 서울에서 정규 근무(예: 8시간)를 마친 뒤 곧바로 지방으로 운전해 내려갔다면, 정규 근무를 초과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1.5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동 시간이 밤 10시(22:00)를 넘겼다면 야간근로수당(0.5배 추가 가산, 총 2.0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5만 원 지급이 중단된 이후의 이동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출장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부터는 청구 명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출장비 중단 이후: 아무런 보상 없이 시간 외 근로(장비 운반 및 운전)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동에 소요된 시간을 통상시급(및 가산수당)으로 환산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5만 원을 받던 기간도 청구 가능한가? 만약 하루 5시간 이동에 대한 법정 수당(시급 × 5시간 × 가산율)을 계산했을 때 5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미 받은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만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한다면 어떤 증거(카톡, 작업 일정표, 하이패스·주유 내역 등)가 도움이 되나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단순 이동이 아니라 장비를 싣고 트럭을 운전한 업무 시간이었다"는 점과 "전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동일시 및 실제 소요시간, 전날 이동의 불가피성 및 묵시적 지시 입증, 장비 운반 업무에 해당하는 점, 출장지급 및 중단 사실 등.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