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변경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근로상태 변동사항이므로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비 82만원이 그대로 지급되는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다른 소득 및 재산 등을 다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상용직 퇴사 당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10월 일용근로 종료 후 현재 실업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상사가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지시한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권한 남용으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전부 구비한 뒤에 회사 내부 신고절차나 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2026.07.09. 개정 이후에는 산안법상 방사선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특수건강진단만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일 7.5시간 근무에 시급 10,320원일 경우이면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환산 유급시간 약 195.5시간 기준 세전 약 201.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개인사업자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DC형 회사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므로 법인 전환 전 기간을 DC에 소급 편입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의 부담금도 추가 납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차 촉구서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에 대하여 2차 촉구서를 보내어 이후에 그 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의무 없음을 근거로 내세울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합의가 성립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출근 전에 입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통상 협의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가 실제 손해가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업이 인원감축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토요일 투잡도 본업 퇴사 전에 실제로 종료되어 있다면 통상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잡을 자발적으로 그만 둔 사실만으로 본업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민번호는 원천세, 4대보험 등 법령상 신고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 목적과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제출을 요청하고 거부 시 그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